OTT 규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방통위 폐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한국 미디어 거버넌스의 대전환 방통위 폐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한국 미디어 거버넌스의 대전환2025년 9월 7일,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1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할 새로운 조직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단순한 이름 변경을 넘어 한국 미디어 거버넌스의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1. 방송통신위원회의 역사적 종말방통위는 2008년 출범해 방송과 통신 융합 시대를 대응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기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책 기능이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로 나뉘어 있어, IPTV·케이블TV 인허가 등 방송 진흥 업무는 과기정통부가, 방송 규제는 방통위가 맡으면서 정책 혼선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이러한 구조적 한계가 결국 방통위..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