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형사사법 개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검찰청 77년 만에 역사 속으로 – 이재명 정부의 수사‧기소 분리 혁명 검찰청 77년 만에 역사 속으로 – 이재명 정부의 수사‧기소 분리 혁명2025년 9월 7일, 한국 형사사법 체계에 역사적 전환점이 찍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1948년 설립된 검찰청이 77년 만에 해체 수순을 밟게 되면서, 한국 형사사법사에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1. 77년 역사의 종착점한국 검찰의 역사는 1947년 1월 1일 군정청 사법부명령 제7호에 의해 경성공소원 검사국이 서울고등검찰청으로 개칭되면서 시작됐습니다. 1948년 8월 2일 검찰청법(법령 제213호)이 제정‧공포되면서 법원으로부터 완전 분리‧독립한 현재의 검찰 제도 틀이 완성됐습니다.그동안 검찰은 수사..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