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인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최말자씨 61년 만에 재심 무죄 – 성폭행 저항 중 정당방위 인정 최말자씨 61년 만에 재심 무죄 – 성폭행 저항 중 정당방위 인정2025년 9월 10일,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1964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은 최말자씨(79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억울한 옥살이를 끝내고 61년 만에 정의가 실현된 사건입니다.1. 1964년 사건 개요사건 시기: 1964년 5월장소: 경남 진주사건 내용: 18세 최씨는 성폭행을 시도하던 남성의 강제 키스와 폭력에 저항해, 남성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하는 상해를 입힘당시 판결: 상해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형 선고2. 재심 청구와 과정2020년 재심 청구: 최씨는 여성단체의 지원을 받아 재심을 청구1·2심 기각: 1·2심에서 모두 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