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살인 판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강남역 교제 살인 의대생, 징역 30년 확정 – 대법원 “확고한 살의” 강남역 교제 살인 의대생, 징역 30년 확정 – 대법원 “확고한 살의”2024년 5월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연세대 의대생 최동욱(26)에게 징역 30년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는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살의가 드러났고, 인간의 도리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보호관찰 5년도 추가 명령됐습니다. 1. 사건의 개요2024년 5월 6일 오후, 최씨는 서초구 강남역 인근 15층 건물 옥상에서 연인이던 A씨(24)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범행 당일 오후에 미리 흉기를 구입했고,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가족이 혼인 무효 소송을 준비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격화된 것..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