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소액결제’ 사건, 40대 중국교포 용의자 2명 검거…사건 전말과 파장
1. KT 소액결제 사건 개요
2025년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경기 광명시, 서울 금천구, 과천 등지에서 KT 이용자 대상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사건이 다수 발생하며 사회적 파문이 일었습니다. 용의자들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 무단 소액결제를 일으키고 범죄 수익을 현금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 범행 수법과 특징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일명 펨토셀)를 차량에 싣고 피해 지역을 옮겨 다니며, 피해자 단말기를 무단 접속(워 드라이빙 방식)해 KT 소액결제 시스템을 악용했습니다. 특히 ARS(자동응답전화) 인증까지 뚫은 점이 확인돼, 일반 스미싱이나 피싱 범죄보다 훨씬 정교하고 조직적인 사이버 범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3. 첫 번째 용의자 인천공항서 체포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25년 9월 16일 오후 2시 3분경 대규모 범행의 주범 A씨(48, 중국국적)를 인천국제공항에서 검거했습니다. 그는 해외로 도주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 두 번째 용의자 서울 영등포에서 검거
같은 날 서울 영등포에서는 B씨(44, 중국국적)가 검거됐습니다. B씨는 주로 부정결제로 취득한 상품권 현금화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배후 조직의 존재 등 추가 수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5. 피해 규모 및 현황
9월 12일 기준 경찰에 접수된 피해는 199건, 피해액만 1억 2,6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유사 사례 신고가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광명, 금천, 과천, 부천,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피해가 집중되었습니다.
6. 경찰 수사 및 압수수색 상황
경찰은 용의자들의 휴대폰, 차량, 컴퓨터, 불법 소형 기지국 등 압수물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또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국내외 배후 조직과의 연관성, 추가 공범 여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7. 시스템 보안과 사회적 파장
이번 사건은 소액결제 시스템의 구조적 보안 허점을 노출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논란이 큽니다. KT의 결제 시스템 자체에 대한 관리 부실과, 통신사의 이상 거래 탐지·방지 대책 미흡, 사전 차단 조치의 지연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통신 3사의 본인인증, 네트워크 보안 등의 취약성에 대한 제도 보완의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8. 향후 전망과 교훈
두 용의자가 법정에 서게 되면 컴퓨터 등 사용사기·정보통신망법 위반·범죄수익 은닉 등이 주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사건은 사이버 범죄 대응 체계, 실시간 결제 감시, 통신사 보안 시스템 강화, 이용자 보안 의식 제고의 필요성을 강하게 환기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