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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법정서 직접 호소…“보석되면 사법절차 협조”
2025년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열린 첫 공판에 직접 출석해 17분간 변론하며 보석을 요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보석이 인용되면 재판과 조사 절차에 충실히 임하겠다며 건강상의 어려움과 구속 상태의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공소사실 전면 부인…“정당한 직무 수행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게 제기된 5가지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 계엄선포문의 사후 작성 및 폐기
- 계엄 관련 허위 공보
- 비화폰 서버 통신기록 삭제 지시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러한 행위가 대통령의 정당한 직무 수행에 해당한다며 일부 혐의가 중복기소에 해당한다고 주장, 공소기각을 요청했습니다.
“정치적 목적이 포함된 기획 기소다.” —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윤 전 대통령의 직접 변론… “2.8평 방에서 생존도 어려웠다”
윤 전 대통령은 보석 심문에서 “구속 후 2.8평 크기 방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힘들다”며 자신과 가족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특검이 요구하면 재판에 성실히 응하고 싶지만, 구속 상태이기에 불가능하다.
불구속 상태에서는 한 번도 재판에 불참한 적 없었으며, 보석 인용 시 운동과 당뇨 치료를 병행하며 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
특검의 반론과 재판부 입장
특검 측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물리적으로 막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며 체포 방해 혐의를 유지한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을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하겠다는 신속재판 방침을 밝히며, 주 1~2회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공판기일은 10월 10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슈의 핵심
-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보석을 호소한 이례적 사건
- 직접 변론으로 여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전략
- 내란죄, 권력 남용 등의 중대 혐의가 얽힌 국가적 쟁점
한국 정치와 사법의 분기점이 될 이번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여부는 단순한 개인 사안이 아니라 권력과 법치, 정치와 사법의 경계를 시험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다음 재판과 그에 따른 여론의 흐름은 한국 현대 정치사에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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