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H-1B 전문직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 연 1억4천만원 시대 진입!
1. 트럼프 정부, H-1B 비자 수수료 대폭 인상 발표
2025년 9월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전문직 비자(H-1B) 제도 대대적 개편을 단행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특히 연간 수수료가 기존 1,000달러(약 130만원)에서 무려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로 100배 인상되는 초강경 정책이 공개돼 전 세계 이민·고용 시장의 충격을 불러왔습니다.
2. 무엇이 달라지나: 수수료·기간·신청 방식
H-1B 비자는 IT, 과학, 공학, 수학(STEM) 등 기술 분야 고급 인력 유치용 비자로 매년 8만5000건 발급이 제한돼 있습니다. 기본 체류 기간은 3년이며, 연장 및 영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번 개편으로 1년마다 10만 달러 수수료 납부가 필요하며, 갱신 기간에도 동일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이는 단순 수수료 인상이 아니라 고용주와 지원자 모두에게 재정 부담과 자격 심사를 강화하는 정책적 전환입니다.
3. 트럼프·상무장관의 입장: 미국 고용·가치 우선
Wilbur Ross 미국 상무장관은 “비자 한 장에 연간 1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미국에 진짜로 기여하고 가치 있는 인재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저임금·저숙련 노동력의 남용으로 미국인 일자리가 위협받았다. 이제는 최고 수준의 인재만 받고, 미국 고용시장 보호를 우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4. 개편 이유: 임금상승 억제·고용시장 악용 방지
트럼프 정부와 미국 상무부는 H-1B 비자 남용으로 인한 미국 내 임금 하락과 내부 고용시장 악화를 경고하며, 수수료 인상을 통해 오직 최고 인재·고부가가치 인력만을 유치하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미국에 실질적으로 ‘가치’를 추가할 수 있는 인력만 받아들여야 한다는 보수 정부의 기준이 작용했습니다.
5. 정책 전망과 파장
업계와 이민 전문가들은 연간 10만 달러의 높은 수수료가 중소기업·스타트업·외국인 구직자에게 사실상의 진입장벽이 될 것으로 분석합니다. 기존 1,000달러 대비 100배 인상은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며, 특히 매년 갱신 요구는 미국 내 고용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크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현행 법안에는 인도적 보호·영주권 신청 관련 수수료 인상 방안도 함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미국 이민 전체에 대대적 변화가 예측됩니다.
6. 해외 및 국내 반응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IT·기술 기업, 외국인 유학생 및 기존 H-1B 비자 소지자들은 해당 조치에 극심한 불안을 표하고 있습니다. 인재 유치를 목표로 경쟁해온 미국 내 대형 IT 기업들도 비용 부담 증가와 인재 유출 가능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 고용시장 보호”와 “가치 있고 수준 높은 인재 유치”라는 원칙을 앞세우지만, 전문가들은 “비자 취득 기회가 사실상 대기업·상류층에만 국한될 수 있다”는 사회적 문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7. 결론: 글로벌 인재 유입 정책의 중대 분기점
미국 정부의 H-1B 수수료 인상 및 비자 개편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 전문직 취업 이민 시장의 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 취업·이민을 고려하는 기술 인재, 기업, 구직자들은 비용 리스크뿐 아니라 정책 변화에 따른 시장 진입 전략을 재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이슈는 한동안 국내·외 이민·채용 시장의 뜨거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