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내 복구 자신하더니”…나흘째 멈춘 국가전산망, 정부의 이중잣대 논란
2025년 9월 26일 오후 8시 15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5층 전산실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교체 작업 중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정부의 647개 온라인 서비스가 한때 중단되며 우체국, 정부24, 마이데이터 등 국민 생활에 직결된 핵심 시스템이 멈췄습니다.
행정안전부는 “3시간 내 복구”를 약속했지만, 실제로 초진까지 10시간 이상 소요됐고 나흘이 지난 뒤에도 상당수 서비스는 정상화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사고의 원인과 카카오 사태 데자뷔
화재는 UPS(무정전전원장치) 리튬배터리 폭발로 발생했으며, 작업자 안전·정보 자산 보전 때문에 소량의 물과 가스만 투입돼 진화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가 원인
- 이중화·DR체계 부족: 실시간 백업, 대체센터 운용 등에 한계
- 1개층 장애로 전체 행정망 영향, 중단 서비스 647건
2022년 카카오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구조적 유사성이 드러나며, 예방·관리 시스템이 충분했는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간에만 엄격한 정부, 정작 자신들은?
카카오 사태 이후 정부는 민간기업에 트윈데이터센터, DR 시스템 의무화를 강조했으나, 정작 공공 IT 인프라 이중화는 충분치 않았음이 이번 사고에서 드러났습니다.
행안부는 “대전·광주·대구 3원 간 DR 체계 운영 중이나, 복구 규모와 속도는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3시간 내 복구 약속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데이터센터 이중화, 왜 중요한가?
서버 DR만으로는 화재·폭발 등 물리적 재난에 취약합니다. 클라우드 DR이나 물리적 대체센터까지 삼중화해야만 전국 서비스 마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도 사고 후 삼중화 DR 체계를 도입했으나, 공공 부문은 예산·조율 미비로 여전히 미진한 상태입니다.
통신재난, 민간만 책임지게 할 것인가?
정부는 넷플릭스·쿠팡 등 민간기업에 재난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했지만, 정작 공공 IT 인프라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어 왔습니다. 이중잣대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는 지점입니다.
재난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이번 사태는 카카오 판교 화재의 교훈을 정부 스스로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습니다[web:3][web:8]. 데이터·디지털 인프라는 국가 기능 그 자체이자 국민 생활의 기반입니다.
신뢰 회복과 안정적 재난 대응을 위해 다음의 조치가 시급합니다:
- ✔️ 모든 공공 IT 인프라에 클라우드 DR 및 대체센터 조속 도입
- ✔️ 예산 및 제도 지원 통한 전산 재난 복구체계 확충
- ✔️ 공공·민간 동일 기준 적용으로 실질적 책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