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시켰냐?” 수갑찬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그 전말은?
2025년 10월 2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택에서 경찰에 전격 체포되며 전국적인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수갑을 찬 채 경찰서로 압송되며 쏟아낸 정치적 발언은 물론, 체포 과정과 관련 법 위반 혐의까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공직자 체포’ 이상으로 정치와 법, 공무 윤리의 경계를 되짚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 체포됐나? 국가공무원법·선거법 위반 혐의
경찰은 이진숙 전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 제65조(정치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제85조(선거운동 금지)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그녀가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출연 및 SNS에서 정치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장을 제출했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수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유튜브 ‘펜앤마이크TV’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 인사 및 민주노총과 관련된 의혹성 발언을 한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출석 요구 불응 → 영장 발부 → 자택 체포
이진숙 전 위원장은 경찰의 소환 요구에 6회 이상 불응했고, 결국 경찰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자택에서 직접 체포를 집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위원장 측은 “국회 일정으로 출석할 수 없었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체포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법률대리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경찰의 체포는 만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경찰이 국회 출석과 충돌한 소환 일정에 무리하게 체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격앙된 발언… “이재명이 시켰냐? 개딸 권력이 더 쎄냐?”
체포 당시 이진숙 전 위원장은 수갑을 찬 상태로 이재명 대표, 정청래 의원, 민주당 지지자들을 언급하며 “이재명이 시켰냐, 개딸이 시켰냐, 민주당 좌파 집단은 상상도 못할 일을 한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방통위를 없애더니 이제 나에게 수갑을 채운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언행이 오히려 정치적 갈등을 극단화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직자로서의 품위와 언행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진숙, 업무상 배임 혐의도 수사 중
이진숙 전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이전, 2015년부터 대전 MBC 사장으로 재직하며 법인카드를 수천만 원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올해 7월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어, 향후 병합 수사 또는 기소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희생양인가, 법 위반 책임자인가
이번 체포 사건은 단순한 공직자 비리 수사를 넘어,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 공권력의 정당성, 언론인의 공적 책임까지 복잡하게 얽힌 사안입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법적 책임을 부인하며 정치적 박해를 주장하지만, 다수의 법 위반 혐의가 있는 만큼 향후 법원의 판단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정치권은 이번 사건을 놓고도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방송통신 정책과 공공기관 운영 방식에 대한 재검토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